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314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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